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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오늘 발표…11년만에 최고상승률 깰지 관심   2019-02-12 (화)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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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가격심의委서 확정…시세반영율↑
전국 3300만 필지중 50만 필지 공시지가 결정
예정안 전국 평균 9.49%, 서울 14.08% 통보
서울 자치구 대부분 '점진적 상승' 의견 제출【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전날인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 확정했다. 당초 설 연휴전인 지난달 3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등을 이유로 발표 하루전인 이날로 연기했다.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예정안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청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주 의견을 토대로 올해 표준지가를 확정했다.

예정안에서는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9%, 서울 상승률은 14.08%를 통보했다. 둘다 2008년 이후 11년만의 최고치다. 당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63%, 서울 상승률은 11.62%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23.90%),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동구(16.10%)와 서초구(14.30%)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5.9%, 인천은 4.4%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삼승률 예정안은 10.5% 정도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가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세 정의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4.59%였는데 표준공시지가 예정안이 이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 시세 반영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정안은 지자체 및 소유주 등의 의견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도 예정안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23%, 서울 20.7% 수준이었으나 실제론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에도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급진적 상승'보다는 '점진적 상승' 의견을 내면서 일부 표준필지에 대해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특히 성동구는 "급격한 개발과 발전으로 구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우려를 제기, 35개 필지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면 인근 필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토지 보상을 앞둔 일부 시·군·구는 특정 필지에 대해 상향 조정 의견을 전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가지 행정자료에 활용된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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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믿음 대표 ‘중독 사역’ 세미나서 삶·인격 망치는 종교중독 개념 제시조믿음 바른미디어 대표가 11일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에서 열린 ‘교회 중독 사역 세미나’에서 종교중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교회 안에서 중독 문제는 여전히 생소하다. 중독에 빠진 성도를 ‘거룩하지 못하다’며 멀리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교계의 중독 문제 전문가들은 11일 서울 용산구 삼일교회(송태근 목사)에서 열린 ‘교회 중독사역 세미나’에서 한국교회가 중독 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미나에는 전국 각지에서 목회자와 청년 사역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알코올부터 게임까지 중독이 확산될수록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는 게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합니다. 교회가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불사르며 영혼을 파괴하는 중독자들을 보듬어 줘야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는 “중독은 자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독을 “미래와 건강을 훼손하면서 현재에 취하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이 교수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술을,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 마약을 신처럼 생각한다”며 “회복이 종교의 순기능 전부는 아니지만 목회 활동에서 뭔가에 찌들어있는 영혼을 회복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신앙이 중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독은 사람들이 적당한 보상을 찾지 못한 채 대체재를 갈구한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라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영적 고민에 대해 교회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믿음 바른미디어 대표는 종교중독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 종교중독은 이단 및 사이비종교에 빠지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목회자 개인을 맹신하는 현상을 포괄한다. 조 대표는 “종교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교회의 직분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신앙생활로 삶과 인격에 변화가 있는지를 그 기준으로 삼으라고 제안했다. 그는 “교주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사이비 종교집단에서 신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충북 청주에서 중독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윤성모 목사와 유성필 기독교중독연구소장, 영화감독 김상철 목사 등도 강연을 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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